투자 제안을 받고 돈을 맡겼는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거나, 반대로 자금을 모집한 쪽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게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참여했는데, 저도 처벌받게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눈에 정리
- 유사수신행위: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수익 약정으로 자금 모집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는 지급정지·고소·배상명령 순으로 대응 가능
- 경찰 조사 통지 받은 즉시 변호사와 사실관계 확인 필요
1. 가압류와 고소는 함께 가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고소를 먼저 해야 하나요, 민사 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요?” 유사수신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피해금을 되찾으려면 형사 고소와 민사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고소만 하면 수사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민사만 진행하면 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 가압류로 자산 이동을 먼저 차단하고 형사 고소를 병행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민사에서도 활용하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 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확인하므로, 피해 금액이 특정된 계좌 이체 내역·약정서·문자 내용을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는 ‘원금 보장 약정’이 핵심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전액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2024년 2월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자금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유형은 출자금 전액 반환 약정, 원금 초과 지급 약정, 수익 배당 약정, 경제적 손실 보전 약정 네 가지입니다.
⚠ 주의: ‘투자 원금은 보장된다’는 말을 구두로만 했더라도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6조」는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사기죄와 경합해 기소되는 경우도 많고,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추가로 적용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상품 거래가 매개된 경우라도 자금 모집의 실질이 원금 보장 약정에 있다면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피해자라면 지급정지 신청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돈을 되찾는 가장 빠른 경로는 지급정지 → 채권소멸 절차 → 환급 신청의 순서입니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해당 계좌의 자금 이동이 즉시 차단되고, 채권소멸 공고 기간(2개월)이 지나면 환급으로 넘어갑니다. 환급액은 잔존 자금 기준이므로 피해액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민사 소송 또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동시에 배상을 명령합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 집행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4. 피의자로 연루됐다면 ‘몰랐다’는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 자금을 모집한 운영자이거나, 단순 소개·모집 역할을 하다가 공범으로 엮인 경우입니다. 공모 관계가 성립하려면 실행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 사실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수익 배분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원금 보장 약정을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경찰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잘못 진술된 내용은 검찰 송치·기소·재판 전 과정에 걸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 수익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방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의: 경찰 조사에서 ‘잘 모르고 소개만 했다’는 말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맥락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관여 범위와 인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30대 초반 회사원 T씨는 지인을 통해 투자 플랫폼을 소개받고 원금 보장 조건으로 300만 원을 맡겼습니다. 플랫폼이 돌연 운영을 중단한 뒤 T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지인들에게 동일한 플랫폼을 소개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소개 경위, 수익 수령 여부, 약정 인식 범위를 상세히 확인한 결과 단순 피해자 지위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리므로, 수사 통지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사안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비용이나 진행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자주 보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운영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 된 유사수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투자 모집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플랫폼을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원금 보장 약정을 직접 전달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공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관여 범위와 수익 수령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약정 인식 여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조사 단계에서 방어 진술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는 공범 혐의 기각, 피해자 지위로 사건 종결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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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09월 22일 기준 법령과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